벌금 미납자

벌금 미납부자 검거령/대검/고액체납자 세무·재산조사도

검찰이 고액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벌과금 미집행자에 대한 일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11일 벌금형 집행시효(3년)를 악용한 벌과금 미징수액이 지난해 3

벌금 미납자 징역일당 인상/2∼3만원으로 4∼6배 대폭 올려

법원과 검찰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하루 공제액이 5천원에서 2∼3만원으로 4백∼6백% 올랐다. 대검찰청은 9일 구속된 피의자를

만일대비 3중 안전장치(실명제 무엇이 다른가/현장취재:15)

◎적당주의는 없다/위험 예상땐 입출항 금지/대형 인재발생 원천 예방 안전에 관한한 선진국들의 사전에 「적당주의」란 없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안전의식의 관행들을 엄격한 기준·규칙

“검사없이 검찰직원 작성조서/유죄증거 안돼”

◎대법,검찰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전 강릉경찰서 묵호파출소소속 경찰관 김동주피고인(33ㆍ동해시 송정동)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과금 잘안내고 버틴다/지난해 3천8백억중 1천6백억 징수못해

◎법원 확정판결 경시… 전경환씨도 22억 납부안해 법 경시 풍조 속에 재산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벌금ㆍ추징금ㆍ과태료 등 각종 벌과금의 확정판결을

벌금형도 집행유예제 도입|일반형사범 자격정지 폐지|간통·단순도박죄 삭제키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또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죄를 제외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자격정지형이 폐지되고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된다. 이밖에 사형선고를 신중히 하도록

박봉·내부비리로 기강 "흔들"

지난 2월 충북 중원군에서는 중앙경찰학교 순경반 학생 8백 여명이 국도를 점거, 『처우개선과 경찰체질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4일 동의대사태

수해지역 피의자등 소환 늦추도록

이종남검찰총장은 20일 태풍 「셀마」호의 수재민에 대해서는 참고인은 물론 형사사건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해복구때까지 가급적 소환을 늦추는등 수해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고달픈 일과

걸핏하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공복됨을 강조하지만 경찰관의 직무는 고달프다. 주어진 업무량에 비해 보수는 낮고 직책을 수행하기엔 지위마저 괄시받는 일이 흔하다. 때문에 큰 일이 빚